패스트 트랙이란 뜻

작년 2019년은 대한민국 정치권이 국가적으로나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망신살을 뻗치는지 모두가 목도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평가라고 할 수 없는 법안 발의 건수와 처리율을 꼽아 볼 수 있으며,몸 싸움 국회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 시키면서 과거 동물국회를 방불케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제발 국회선진화법을 지키면서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민생정치를 하기를 바라면서 2019년 Hot한 정치 키워드였던 패스트 트랙이란 뜻에 관해 살펴 보겠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배경

패스트 트랙이란 뜻을 살펴 보기 앞서 국회선진화법부터 살펴 보시면 이해가 빠르면서 쉽게 와 닿을 것입니다.

과거 독재정권이 있을 당시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김두환 의원의 오물투척사건이나 최근 몇년 전 있었던 강기정의원의 공중부양 그리고 해외외신에도 소개되었던 도끼로 국회문을 부수는 장면,국회를 지키는 경위를 때리는 장면 같은 것이 방송되면서 민주주의를 피로 달성했으나 성숙되지 못한 민주주의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격에 맞는 정치를 갖추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2012년 18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어 특정한 정당이 힘으로 또는 다수임을 내세워 특정 정당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힘 없는 정당이 물리력으로 이를 막아야 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국회선진화법을 실시하여 힘 보다 합의를 통한 정치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2019년 상반기까지 과거에 쉽게 보이던 동물국회가 벌어지지 않는 평화로운 날들이 연속되었으나 단점으로는 여의도를 땀 흘려 일하는 국회로 만들지 못하는 부작용을 낳게 되었습니다.

집권당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방이나 경제,복지 같은 사안이 민감한 정책들을 법안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야당의 입장에서는 특정 정파나 단체 또는 불리한 법안으로 인식하여 합의를 미루고 무기한 미루는 방식으로 대응하다 보니 과거에 비해 일하지 않는 국회로 국민들에게 낙인이 찍히게 되었으며 이때 패스트 트랙이란 뜻 용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중 무역 전쟁의 장기화와 더불어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한 경영환경의 악화 그리고 치솟는 물가로 인해 월급은 제자리인 반면 서민들은 힘들어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면서 복지와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법률들이 제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민식이법을 비롯한 어린이 안전 관련 법안이 볼모로 잡혀 있던 상황에서 패스트 트랙이 집중 조명되게 되었습니다.